미국 보건제도(정책)와 임상심리전문가 역할 및 국내 보건제도와 임상심리전문가 역할 비교 후 향후 보완되어야 할 국내 제도에 대한 의견

소개

"미국 보건제도(정책)와 임상심리전문가 역할 및 국내 보건제도와 임상심리전문가 역할 비교 후 향후 보완되어야 할 국내 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의 보건제도(정책)
1) 정신보건법
2) 지역사회 건강센터
3) 외래치료명령제도
4) 보험제도

2. 미국 임상심리전문가 역할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요건
2) 임상심리전문가 활동
3) 임상심리전문가 보험요건

3. 국내 보건제도(정책)
1) 정신보건법
2)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3) 외래치료명령제도
4) 보험제도

4. 국내 임상심리전문가 역할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요건
2) 임상심리전문가 활동

5. 개선사항

6.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1900년대 초반 주립병원의 확대를 입안하는 것으로 전국적 정신보건정책을 펴기 시작하여 1946년에는 정신보건법, 1963년 지역사회 정신보건구축을 위한 지적장애인시설과 지역사회건강센터 설립법, 1999년 뉴욕 주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법률인 켄드라법 등이 제정되었고, 보험적 측면에서는 민간보험과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보험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법제화된 보건 정책들 중 한국과 비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정신보건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건강센터, 외래치료명령제도, 보험제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은 한 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정책 및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가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은 1946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의 기틀아래 1949년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체계적인 국가정신건강 정책이 시작되었다.

2) 지역사회 건강센터
1963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장기입원수용을 지양하고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향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시설과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설립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환자의 탈시설화가 가속화되었다.
1차 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지역정신건강센터는 단기입원치료, 외래환자치료, 부분입원(낮병동 등), 24시간응급서비스, 지역사회기관 및 전문인력의 자문·교육,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사례관리, 입원전 진단심리평가, 약물중독 및 남용치료 관리, 일시거주지시설을 제공한다. 보통 정신과의사, 임상심리학자, 정신과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팀제로 구성되는데, 1차 진료의사와 임상심리학자가 협업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대상자에게 맞는 의학적,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효과성과 이용가능성을 증가시켜왔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정신장애 유병률만큼 정신건강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은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하나의 정립된 방법만으로 정신장애를 치료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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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두외 4(2018).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의 임상심리학자의 현재와 미래. 한국심리학회. 1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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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임세원 사건’ 재발 막을까? 노컷뉴스, 2019-01-10. https://www.nocutnews.co.kr/news/5087364
· 인지,행동 치료주체에 임상심리사 포함되야, KBS News. 2018-03-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0550&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