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_주거복지 정책, 서비스, 바우처에 대하여_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서비스사례, 주택바우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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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1.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이해
2.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입주민의 특징
3.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입주민의 특징

Ⅱ.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중심으로
1. 사례의 선정
2. 사례의 내용 및 요약

Ⅲ. 2014년 주택바우처 제도
1. 주택바우처의 이해
2. 주택바우처의 내용 :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1)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2) 주택바우처의 현행제도와 개편안 비교
3) 주택바우처의 의의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1.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이해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에 자금이나 택지에 대해서 공적인 지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LH, SH 등과 같은 공공기관 혹은 민간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음으로써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공공임대는 10년 임대를, 장기전세는 20년 임대를, 장기임대는 30년 이상이 있고, 이 장기임대에는 염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포함된다고 한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에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를 알아볼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빈곤층을 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전까지도 도모하고자 모색된 유형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같은 대체 목적으로 재정을 50^로 산정하고 기금을 20%정도로 지원하여 건설하면서 공급된 임대주택을 일컫는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92년도부터 97년까지 공급되었으며, 특징으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철거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건설하고 공급된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홍형옥·은난순·유병선·김정인 공저 / 2011 / 주거관리 / KNOU PRESS
· 주택건축 / 2013 /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21331 / 서울특별시
· 주택바우처 / 2014 /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9/DTL.jsp / 국토교통부
· 주택바우처제도 /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08&cid=1157&categoryId=1157 / 네이버 백과사전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