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 & 징벌적 손해배상 case study(가습기 살균제 사건)

소개

"위해성평가 & 징벌적 손해배상 case study(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해성평가
2. 징벌적 손해 배상

본문내용

✔ 가습기 살균제
-사용 목적: 가습기 내 물때, 곰팡이 발생 예방하기 위해 가습기 내 물에 첨가하여 사용
-주성분: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olyhexamethylene guanidine)
✔ 사건 배경
2000.10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변경
~2011 다양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
많은 호흡기 질환 소아 환자가 관찰 한 의료기관에서 문제제기
2004-2011 8년간 역학조사와 실험용 쥐에서 폐질환 환자와 같은 조직 소견이 확인되면서 원인이 밝혀짐
✔ 사건 설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1)가습기살균제의 결함
(1) 설계, 제조상의결함
-상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침투하여 과도한 면역작용(급성 호흡부전, 폐섬유화, 천식 등 호흡기 질환) 결국 사망
-약물치료 반응X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연관성이 있음이 실험결과로 확인됨을 발표
(2) 표시상의 결함
-허위문구 기재
( ‘가습기 청소를 간편하게, 살균력 99.9%-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흡입 독성실험 안했으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 기재, 제품의 안전 기능 완전하여 추가적인 안전예방조치 필요 없다고 기대하게 만듦.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