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한반도평화와 북핵문제

목차

서 론
1. 정부의 인식과 과제
2. 북핵 문제의 경로와 당면 현실
3.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색
결론

본문내용

정부가 인식하고 식별한 평화체제구축의 과제 중 이전에 논의된 평화체제 구축구상들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하여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국방태세를 새롭게 확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우리측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제기되지는 안된 정책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이 실질적으로 논의한 것은 4자회담으로 볼 수 있으며 4자회담에서 관련국들의 입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식별된 과제를 고려할 때 참여정부는 평화구축 정책을 다음 몇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계승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정례화, 남북교류협력의 심화·발전, 남남갈등의 극복 등은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하려는 정책방향을 토대로 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지역내 비군사적 협력을 포함한 평화협력분위기를 확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환경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전의 평화체제논의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논의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는데 비하여 '동북아 평화협력체'라는 포괄적 협력체를 통하여 평화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방태세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의 주요 과제들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둘러싼 내외적 상황과 환경들에 조응하여, 평화체제 구축의 주요 과제들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sungkyul.ac.kr/~captjung/bookhaig.htm
· http://news.empas.com/show.tsp/20030404n01753/?s=6852&e=7030
·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k403.html
· http://www.acdpu.go.kr/pub/files/review6_2.PDF
· 북핵 문제의 해법과 해결 전망 -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03년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