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한국의 현행 부분 도서 정가제는 개정이 필요하다.

소개

"[소논문] 한국의 현행 부분 도서 정가제는 개정이 필요하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가. 연구 동기
나. 연구의 필요성

Ⅱ. 현행 도서 정가제
1.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2. 현행 도서 정가제의 한계

Ⅲ. 한국의 도서 정가제 개혁 필요성
1. 해외 사례 – 프랑스의 반아마존법, 독일의 공급률 정가제
2. 도서 정가제 개정 방향성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도서 정가제는 출판계의 가격 경쟁을 줄이고 중소출판사와 영세 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양한 책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조성할 수 있는 도서 정가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도서 정가제는 책 가격의 상승과 가격 할인의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출판계의 가격 안정과 신인 저자들의 집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도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형 출판사 및 인터넷 서점의 할인율을 규제함으로써 지역 및 영세 서점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지역 서점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밝혔다.
하지만 도서 정가제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출판계가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책 자체를 사지 않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도서 정가제는 부분 도서 정가제로, 할인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 그렇기에 영세 서점을 위한 도서 정가제의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도서 정가제의 현황과 한계를 지적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도서 정가제 모델을 중심으로 대형 서점과 영세 서점 간의 공급률 차이를 중심으로 완전 도서 정가제의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중소 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독립서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서점 생존을 위해서는 완전 도서 정가제의 도입과 공급률 차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Ⅱ. 현행 도서 정가제
1. 도서 정가제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2002년부터 도서 정가제와 유사한 논의들이 자리를 잡았다. 2010년에 이르러 예스24, 알라딘 등의 온라인 서점의 세력 확대와 서점 및 출판계의 경영난을 토대로 가격 할인을 규제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박익순. (2014). [출판] 도서정가제(출판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향후 과제. 글로컬 창의 문화연구 , (4), 104-111.
· 조장우. (2017).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동아법학, (76), 199-233.
· 박신욱. (2020). 도서정가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 -. 비교사법, 27(1), 277-305.
· 배용진, 「문체부, 도서정가제 사실상 현행 유지…20만명 동의한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반대 입장」, 『뉴스페이퍼』, 2020.11.03.
· 노미령, 정경운. (2020). 지역 독립서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 7(2), 85-111.
· 한승동, 「인터넷은 할인판매 금지 프랑스 ‘반아마존법’ 시행」, 『한겨례』, 2014.08.11.
· 신종락, 「도서정가제 준수하는 독일」, 『내일신문』,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