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정책학개론 정책오차의 사례와 분석

소개

"4.5 정책학개론 정책오차의 사례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오차의 원인과 개념

2. 정책 오차 사례 - 정원 외 입학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 사례 선정 이유
2) 정책 내용
3) 정책오차 사례 -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4) 정책오차의 분석
5) 결론

3. <<부록>>

본문내용

1. 정책오차의 원인과 개념
 
 정책오차란 정책이 원래 목표했던 결과와 함께 나타나는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오차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한 정책오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정책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정책의 효과는 서비스 또는 규제를 제공하려는 대상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참긍정, 참부정, 거짓긍정, 거짓부정의 네 가지 결과로 분류된다. 참긍정은  정책이 의도했던 대상에게 서비스 또는 규제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 참부정은 정책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대상이 의도했던대로 서비스 또는 규제에서 배제된 경우를 의미한다. 거짓긍정은 정책에서 배제시키고자 했던 대상이 정책의 서비스 또는 규제를 받는 경우이며, 거짓부정은 정책의 효과를 받아야 할 대상이 정책의 서비스 또는 규제의 영향하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네 가지 결과 중 정책이 의도한 효과는 참긍정과 참부정, 의도하지 않은 효과는 거짓긍정과 거짓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오차를 줄이는 것은 거짓긍정과 거짓부정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정책의 결과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정책 오차 사례 - 정원 외 입학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 사례 선정 이유

 교육의 평등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책목표라는 것에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원 외 입학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원 외 입학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본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대기업 총수의 손자를 입학시키고, 유명 정치인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등의 일에 일조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