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를 통해 알아보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

소개

2015년, 2018년의 메르스 사태를 돌아보며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해외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공공보건의료란

2. 우리나라 공공의료 추이

3. 2015 메르스 사태
① 첫발견
② 2차감염
③ 3차감염
④ 4차감염

4. 2015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와 대책

5. 2018 메르스

6. 해외의 공공의료

본문내용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며 의료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1988년부터 의료보험이 전국민에게 적용되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민간병원이 함께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대형병원과 민간 대학병원이 크게 증가했다. 2000년대부터 의료산업화(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가속화되어 공공병상의 비율은 10%대로 떨어졌다.
2012년에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재정의하였으나 여전히 국가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공공의료 수행 계획을 내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단 5.4%이고 나머지를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기관이 거의 도맡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공공의료를 통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이 불충분하다.

참고자료

· 한겨레 ‘공공의료 왜 필요한가’ 메르스 사태가 답했다 한국, 공공의료 병상 수 OECD 최하위권
· jtbc '메르스 진정세' 현실화되려면?…대형병원 4곳 '복병'
· 중앙일보 추가 확진자도 사망자도 '0'…메르스, 큰 고비 넘겼나 2015,2018년 메르스 닮은 점, 다른 점은?
· 라프로시안 ‘공기’와도 같은 존재인 외국의 공공병원들
· 보건복지부 2018년 필수의료 지역 격차 없는 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 질병관리본부 2018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감시 및 대응 결과
· 의협신문 메르스 사태 1년 무엇을 남겼나?
· 한국과 외국의 공공의료 (이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