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사회환경-연명의료결정법의 필요했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기술하고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에 대한 나의 견해를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2.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및 원칙
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
(1)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따른 부담
(2) 연명의료결정 대상 구분의 어려움
(3) 연명의료계획서
4.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연명의료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치료와는 관계없는 임종 시간의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체외생명 유지술(에크모), 수혈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 상승제 투여 등과 같은 7가지 의료행위가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이러한 의료 행위를 하지 말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 거부 결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후 2019년 10월 31일까지 집계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의 수는 총 43만 명이 넘었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한 사람은 3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행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의 입법 취지와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견해를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이 함께 논의하고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치료를 수행하고 난 후의 결과가 원하던 것과 상이하더라도 수행 당시의 의학적인 판단과 조치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의료진이 환자를 의도적으로 해칠 의사가 없는 한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나 돌봄의 의무에 근거하지 않은 일이 1997년 보라매병원에서 발생하였는데, 가족의 부당한 퇴원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2004년에 대법원에 의하여 해당 의료진들은 살인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명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제21권 제1호, pp.1-8, 2018.
· 선종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5호, pp.163-190, 2017.
· 임종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제8권 제2호, pp.991-1012, 2017.
· 이부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법제논단 20년 3월호, pp231-256, 2020.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2017.
· 메디게이트뉴스,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결정주체 두자”, 2021.11.07. (medigatenews.com/news/3423015731)
· 청년의사, “연명의료결정법 2년…'존엄한 죽음' 역할 하고 있나”, 2020.01.04.
· (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3)
· 한국의약통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문제점 쏟아져”, 2018.03.16.
· (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