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고찰 전세대(200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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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평과 결과의 논의
2) 개혁의 전개와 이상
3)개혁 전개의 지향성 및 범위
4)문헌 고찰

3. 결론 및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개혁의 목적은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고 정비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불량저질 규제를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할 때 규제비용과 편의를 철저히 검토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 도구가 바로 규제 영향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규제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2008년과 2009년 '정부 규제영향 분석서'를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 규제영향 분석서 평가만으로는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규제영향분석서와 함께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의 획기적 조치로 평가돼 온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와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적용조치를 평가했다.

참고자료

· 국무총리실・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선진규제시스템 구 축을 위한 규제 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2009. 1.29.
· 박장호・임보영,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행정논총」, 제 47권 1호, 2009, pp.255-275.
· 양금승,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의 의미와 향후 보완과제,” 「전경련」, 2009. 여차민・김태윤,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규제
· 연구」, 제18권 제1호, 2009, pp.207-243.
· 이종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50
·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 pp.21-49.
· 이혜영・김정해,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
·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2호, 2007, pp.181-209.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0. 3.
· OECD, Best Practices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OECD Countries, 2003. OEC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across OECD Countries: Indicators of
· Recent Achievements and Challenges,:GOV/PGC/REG(2007)5, Pari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