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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방법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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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2.07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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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방법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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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1.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
    1) 법적 개념
    2) 여성학적 개념
    2.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안의 의미
    3.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이해

    Ⅱ. 본 론
    1. 성폭력의 실태
    1) 가설의 설정
    2) 가설의 검증방법
    2. 성폭력 상담의 현실적과제 -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Ⅳ. 결 론

    본문내용

    1.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아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여성단체의 말을 인용하자면 넓은 의미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과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상담의 현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여성학적인 개념이 적용되지 못하고 법칙개념에 의해서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므로 때로는 혼란을 겪을 때도 있어 여성학적인 개념과 법적 개념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1) 법적 개념
    성폭력의 개념과 범주는 법 제정 운동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여성들이 아내구타와 아내강간도 성폭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연 내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성특위)는 아내구타를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협의의 개념인 성적인 폭력으로서의 성폭력 개념이 법 제정을 이루는데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여 성특위에서는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 침해의 죄'로 규정하고 그 동안 흩어져 있던 법령을 통합, 일원화 시켜 '성폭력 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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