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고서

소개

대한민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노인간호학 과제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

목차

Ⅰ.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사적 배경 및 현황
1. 정의
2. 도입 배경
3. 진행경과
4. 요양급여 대상자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1. 운영주체
2. 운영재원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
1. 신청자격 및 절차
2. 등급판정 기준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급여체계
1. 급여유형
2.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비교
2. 평가
3. 개선방향

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간호사
1. 종사자 수 및 수가 현황
2. 역할
3. 제한사항 및 개선방향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

2. 도입 배경
1) 급속한 인구 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고령화율의 변화를 살펴볼 때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선 후, 2018년에는 고령화 비율이14%가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매우 빨라 고령화 비율이 7%(2000년)에서 14%(2018년)로 증가하는데 18년, 14%에서 20%(2026년)로 증가하는데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와 같이 전개되는 고령사회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75세 이상 노인비율의 빠른 증가로 장기요양 및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2) 노인 의료비 증가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함과 더불어, 노인 1인에게 투입되는 의료비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에서는 만성질환의 높은 유병률을 보임과 동시에 전체 노인의 74%가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복합이환상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높은 만성질환 보유율 및 복합이환상태는 급격한 노령화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의료비는 2001년 3조 4,938억 원에서 2020년 37조 6,135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0%에서 43%로 급증하였다. 65세 미만 인구의 의료비는 2001년 대비 2020년에 3.3배가 증가한데 비해 노인인구의 의료비지출은 10.7배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연보).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경영공시, “장기요양기관 현황”,
·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502m01.do
· 국민건강보험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prevPath=/npbs/e/b/501/npeb501m01.web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301&PAGE=1&topTitle=
· 권진희, 「법 탄생에서 제도가 발전하기까지 주요 이슈를 통해 본 시사점」, 「의료정책포럼」
· 윤성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년 08월,
· 22-37(16pages)
· 황라일, 박소영,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현황 및 추이」, 「동서간호학연구지」, 2019년 11월,
· 158-166(19pages)
· 임지영, 김주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개발과 확대 방안」, 「가정간호학회지」,
· 2020년 12월, 241-249(8pages)
· 우영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 급여, 전달, 재정체계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3년, 75pages
· 이윤환, 유승흠, 「노인간호학 2판」, 계축문화사, 2018년 03월
· 통계청, “65세 이상 독거노인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39
· 임지영, 김은주, 최경원, 이정석, 노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년, p.283 – 299
· 김인아, 노준희, 박미현, 유경순, 이종은, 임지영, 전은영,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현황분석: 2020년 방문간호 근로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가정간호학회지」, 2021년 4월, 59-74(16pages)
· 김명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방문간호사의 역할․업무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9년, p.232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