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분석-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 시위 논란과 시사점

소개

"시사이슈분석-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 시위 논란과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준석 대표가 쏘아 올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한 논란
2. 장애인 단체 등 항의 봇물
3. 정치권은 장애인 관련 정책 마련에 분주
4. 과연 민주주의는 완벽한가
5. 정치권과 기득권 집단에 대한 견제 필요
6. 공정하다는 착각을 버려라

본문내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성역(聖域)에 가까운 장애인에 대한 권리에 대해 그 권리의 활용이 지나치다는 뉘앙스로 쓴 리를 한 것이라, 대단하기도 하고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어쨌든 이러한 성역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한 것은, 그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시 한번 기존 패러다임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깨 나가는 이준석 대표의 창의적 정치 능력을 입증한 셈이 되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을 필두로 새 정부가 출범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뒤 사회적 의제 조율에 나서야 할 여당의 대표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한 최대 다수의 불편이 특별한 우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투쟁방식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진다라고도 했다.
공공의 영역에서의 질서 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조한 말이기도 하면서,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떤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는 발언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 대표가 연일 볼모, 인질 등의 표현을 쓰며 이동권 보장 시위를 비난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혐오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시위하는 장애인들을 그저 이기적이라고 단순하게 몰아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사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이야기 하며 특정 집단을 겨냥해, 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참고자료

· 선량한 차별주의자 ㅣ 김지혜 지음 ㅣ 창비출판사
· 공정하다는 착각 ㅣ 마이클 센델 지음 ㅣ 와이즈베리 출판사
· 우리에게 절망할 권리가 없다 ㅣ 김누리 지음 ㅣ 해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