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1) 빈민법 제정의 배경
(2) 빈민법의 내용
2. 빈민법을 토대로 보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1)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
(2)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3. 엘리자베스 시대와 현 시대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세시대에 들어서 절대적인 계층 사회가 시작되고, 피지배자들은 지배자들의 횡포에 고통을 받아왔다.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농촌에 살던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에는 많은 부랑자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빈민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띄게 되었고, 종교개혁으로 인한 세력이 약화가 된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빈민구제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국가의 빈민 구제에 대한 필요성이 들어나게 되면서 엘리자베스의 빈민법(The Poor Law, 1601)이 등장하였다. 구빈법이라고도 하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구증가와 실업자의 증가, 그리고 빈민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대처하기 위해 영국 왕실이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빈민법은 빈민구제를 국가의 의무로 하여서 국가재정을 구호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토대로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알아보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시대의 관련법의 특징을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1) 빈민법 제정의 배경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자본가들의 가혹한 노동력 수탈이 이어지면서 도시에 극심한 빈민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17세기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1601년 처음 빈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미 시행중이던 빈민구제 정책을 통합하여 구빈세 징수, 빈민의 강제 취업알선, 무능력자의 구빈원 수용 등으로 도시 부랑자를 줄여 사회질서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다.

(2) 빈민법의 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빈민들을 세 가지로 부류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시설로 보내는 것이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으로,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으로, 아동은 도제로 삼는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특징입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김수정, 학지사, 2017
· 사회복지개론, 최일섭, 지식공동체, 2018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김기원, 학지사, 2019
·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김두현, 엑스퍼트, 2017
· 사회복지법제론, 김재호, 강복화 외 3명, 창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