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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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목적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을 근거로 조건에 부합한지 심사 후 급여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인물은 보건복지부장관에 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이전까지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한다. 과거에는 빈곤이 개인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던 반면 현재는 빈곤을 사회적 문제로 삼고 있다. 1999년 발생한 IMF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와 빈곤층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그들을 지원해주고자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실시한 것은 2000년 10월 1일부터이다.

참고자료

· 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
·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