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스웨덴의 복지

소개

북부유럽 중에서도 복지가 가장 잘되어 있는 국가중 하나인 스웨덴의 복지에 대해 작성하였구요

목차랑 참고문헌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정리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II. 복지국가의 정의
1. 고전적 복지 국가
2. 현대적 복지 국가
3. 복지국가의 단점

III. 스웨덴의 복지
1.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의 형성과 발전
2.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원동력
1) 조직화된 힘
2) 수출주도형 산업화 구조
3) 여성노동인력의 활용
3. 스웨덴 복지정책의 특징
1) 완전고용정책
2) 보편적, 포괄적 사회복지정책

IV. 스웨덴이 겪은 복지국가로서의 위기와 해결
1. 복지국가로서의 위기
2. 해결 - 민영화가 아닌 분산화

IV. 한국의 복지현실과 배울점
1. 한국의 복지현실
2. 한국이 배워야할 점

Ⅴ. 마치면서

본문내용

스웨덴 복지정책의 핵심은 완전고용정책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빈곤이나 빈곤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빈곤이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면 복지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세금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비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완전고용정책은 실업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인데,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 수가 적어 복지비용의 부담이 적고 사회복지에 쓰일 재원은 늘어나게 되어 복지국가의 발달이 가능하게 된다. 시장소득 자체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 사회복지정책과 조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증폭시킨다. 완전고용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과의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시켜 단결력과 협상력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완전고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 함세남 외.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홍익제. 1996
·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 ◇ 변광수「복지의 나라-스웨덴」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81
·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론」양서원. 2000
· ◇ 이헌근 著 「스웨덴 복지정치」신지서원. 2001
· ◇ 심연수 「복지국가와 정의」 인간사랑. 1998
· ◇ 송호근「시장과 복지정치-사민주의 스웨덴 연구」사회비평사
· 1997
· ◇ 고세훈「복지국가의 이해」고려대학교출판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