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살펴보시오.

소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살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최저임금인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9년은 복지가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조금은 나이지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늘어났으며,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비전에 맞게 복지 분야에서는 포용적인 복지국가의 개념 아래에서 복지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
(1) 배경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움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에 도입이 된 후 빈곤계층의 최후 사회안전망으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특히 2015년도에 상대빈곤관점과 다양한 복지의 욕구를 반영하고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였으며 주요 급여별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 다중화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렇지만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 율은 악화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 되는 등 빈곤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다. 그 중 비수급의 빈곤층 등의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낮은 보장의 수준, 근로유인 부재 등이 한곌 지적되었다. 그래서 빈곤에 대해서 사후적이고 최소한의 보장이 아니라 국민이 빈곤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빈곤계층의 삶을 책임지는 예방적이면서 적극적인 빈곤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 모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2) 특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해서 이를 전면 개정한 것이며, 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참고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 보건복지부 외 2곳, <제 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관계부처합동, 2017
· 이창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과 의미> 장그래실리기운동본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