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관련된 국내외 논란 사레, 판결, 법률 개정

소개

법학동아리 발표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국내, 해외 소년법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의 개요, 판결, 그 이후 개정된 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국내
1)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2) 용인 캣맘 사건

2. 해외
1) 메리 벨 사건(영국)
2) 사카키바라 사건(일본)

본문내용

(1)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D(14)양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여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이들을 엄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가해 여중생들은 당초 성인범죄자처럼 기소돼 형사법정에 섰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옮겨 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들의 선고공판에서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