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중 골조(철근 콘크리트) 공사시 상당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소개

건설시공학
주제: 건설공사 중 골조(철근 콘크리트) 공사시 상당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이러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가 중대재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위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과제물로 요약 제출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시 안전관리 조항 요약정리
(2).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거푸집 설치 작업시 안전관리 조항 요약정리
(3). 위 2가지 법령 조항을 비교 분석한 본인의 의견 (문제점, 개선의견 또는 장점 등)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2. 건설기술진흥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거푸집 설치 작업시 안전관리 조항
3. 상기 두 가지 법령 조항 분석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 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노무 제공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물이나 원재료, 설비, 증기, 가스, 분진 등에 의해서나 작업 혹은 그 외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 혹은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 새롭게 시행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보호대상을 기존 노동자에서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수형태 근로자들과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관련 보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또한 산재예방주체도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설공사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 설치 시에는 상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는 거푸집과 장선, 멍에를 특정한 위치에 유지시키고 상부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하는 가설구조물이다. 이에 따라서 동바리의 상하 고정과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취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도 유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 2000.12
·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 건설기술진흥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