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pl리스크 관리

목차

기사원문

사건의 분석
1)안전벨트를 하고도 사람을 죽게 한 현대 자동차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수동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과실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일까?
2)한 사람의 죽음이 100억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현대 자동차는 95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

이 사건에 대한 정리

PL리스크의 중요성

PL리스크의 장 단점

효과적인 PL 리스크 관리 방안
1.리스크 회피
2.손실 통제
3.리스크 보유
4.리스크 전가

-기타 리스크 관리 방안

마치면서...

본문내용

이 사건에 대한 정리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현대 자동차는 자동벨트를 착용한 채 저속 주행을 하다가 사망한 마누엘라 체베어의 남편의 소송으로 950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 안전벨트는 저속 주행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자동벨트라면 허리 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착용자들에게 고지를 해야만 했다.
현대 자동차는 이러한 PL법 상의 결함을 범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엄격 책임 법리와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어 950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이러한 PL법상의 결함과 미국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비추어 마땅히 현대 자동차는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정책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950만 달러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진출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PL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준다.

PL리스크의 중요성
위의 케이스를 보면 PL법이 무척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비추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에게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소비자와 기업이라는 관계를 생각한다면 PL법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PL리스크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PL법이 주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면 더 쉬울 것이다. PL법은 우리나라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초의 큰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 PL법과 관련된 커다란 이슈는 없는 상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