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과 대책

소개

장애인복지론
주제 : 장애인 인권의 현황과 대책
내용 :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2. 선진국의 장애인 인권 사례
3.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문제의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국가나 실정법에 의한 부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적 인권”을 의미한다. 인간이기 때문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 정의로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이렇듯 인권이란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는 존엄과 가치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자유 또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인권을 부여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모든 활동에 참여기회를 보장받으면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만 한다. 어떠한 현행법도 인권을 우선할 수 없고,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 계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도 차별 받지도 않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UN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크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에 대하여 현황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장애인 인권사례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문제의 대착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7.
· 이선우 이수경,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0.
· 이동석, 「장애인 인권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 pp.24-38
· 이영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여성의 인권」, 사회과학연구, 2010. pp.17-29.
· 심재진 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8. pp.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