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입법론에 대한 찬성”을 뒷받침하는 논의와 근거 및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

소개

과목명: 프라이버시·퍼블리시티및인격권의보호, 12포인트 20장(바탕체)
주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론에 대한 찬성”을 뒷받침하는 논의와 근거 및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퍼블리시티권이란
2. 퍼블리시티권의 등장 배경-Zacchini 판결을 중심으로-
3.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소결
4. 대한민국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현황
1)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
2)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례
5. 퍼블리시티권 입법의 필요성
(1) K팝 시장의 성장
(2) 퍼블리시티 관련 분쟁의 명확한 해결 기준 마련
6.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의 방향성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 민법
3) 기타 방법
4)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① 보호 대상
②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본질
③ 보호 기간
④ 강제집행의 금지
⑤ 인격표지권의 소멸
⑥ 인격의 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7. 퍼블리시티권 입법과 관련된 학습자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류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흔히 인터넷의 발달이 촉진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 이해된다. 즉, 인터넷이라는 문물이 가져온 인류의 생활상과 산업의 변화가 3차 산업 혁명을 촉발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보다 심화된 상태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흔히 ‘초연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세상에 3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러니까 20세기 후반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좁아졌다는 의미이다.
이제 인간은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터넷으로 날씨를 찾아보거나 그날의 주요 뉴스, 주식 시장 따위를 알아보는 것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 시간에도 우리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금융 관련 업무나 정부 민원을 처리하는 일, 음식을 주문하는 일, 결제를 하는 일, 물건을 구입하는 일, 게임을 하거나 유투브를 시청하는 등의 엔터테인먼트 활동 등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행하기 어렵다. 즉, 인터넷이 없으면, 컴퓨터이든 스마트폰이든 아무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물건이 없이는 현대인들은 하루는 고사하고 반나절도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오늘날의 현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나 소문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크리에이터-유투버나 BJ, 스트리머 등-’와 ‘프로게이머’이다.

참고자료

· 아름다운교육신문, 2021.2.24. 2020 초등생 장래희망, 의사 2위, 유투버·BJ 4위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퍼블리시티권
· 정책리포트,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 방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양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27.선고 2004가단235324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4.15.선고 2000나42061 판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 정책현안분석, 정상조, 박준우, 안병하, 김민중, 하홍준,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방안
· 한국일보, 장재진, 김단비, 2020. 11.24. 방탄과 블핑으로 진화한 K팝... 경제적 가치 5조원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