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실습생의 의료행위를 지도하지 않은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소개

"A+ 간호실습생의 의료행위를 지도하지 않은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사례선정이유
2) 사례 기술방향

2.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위법 행위의 법적 의무 위반사항
3) 법적 위반사항, 생명 윤리원칙, 간호윤리 강령의 연관성
4)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입장
5)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예방방안
6) 사고예방을 위한 조직적 예방방안

3. 결론
1) 사건분석의 요점정리
2) 조별소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선정이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의 독립적 업무영역이 늘어남과 함께 어떤 의료과실의 법적 판단에 있어서 그것이 간호사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현재 임상에서 정맥주사, 활력징후 체크 등의 간호행위는 간호사의 독립적 업무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가 ‘진료의 보조’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의사의 지휘 및 감독의 정도는 개별적 간호행위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 배분에 있어서도 사고를 유발한 간호행위의 내용 혹은 유형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 간호사의 경력이나 자격, 의료기관의 규모나 수준 등을 망라하여 과실책임의 판단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간호판단 등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역할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발맞추듯, 간호행위의 결과에 대한 유책성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즉, 간호사가 더 이상 ‘진료의 보조자’ 위치가 아닌 독립적인 의료인으로서 대상자에게 간호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간호행위의 위축 또는 의사-간호사 업무 분장의 갈등으로 이어져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여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첨부된 표와 같이, 처지·검사·주사는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사례 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주요 업무인 주사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실습자의 자세와 책임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

2) 사례 기술방향
본 보고서의 본론에서는 우선 사례의 내용과 판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술한 후 본 사건에 대한 법적 위반사항을 살펴보고 사건에 관련된 책임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어긴 생명 윤리원칙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겠다.
또한, 사례가 간호윤리 강령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하고 우리가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태은 외,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2019
· 2020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