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와특허] 유전자와특허

소개

조발표로 사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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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일반적 의미
１. 지적재산권의 의미
２.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의 증대와 연구의 필요성
３.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
４. 국제 사회에서 법적 환경의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
５. 지적재산권의 종류
⑴ 산업재산권
① 특허권
② 실용실안권
③ 의장권
④ 상표권
⑵ 저작권
⑶ 신지적 재산권

Ⅱ. 유전자의 특허에 대한 논란
1. 유전자 특허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⑴ 반대하는 입장
⑵ 찬성하는 입장
2. HIV 수용체 유전자의 특허에 대한 논란
3. 식량작물 유전자 조작, 세균과 곤충의 유전자 조작에 대한 논란
⑴ 식량작물 유전자 조작
⑵ 세균과 곤충의 유전자 조작
4. GMO유전자 조작에 대한 논란
⑴ GMO는 우리 몸에 해롭다
⑵ GMO는 환경을 더욱 파괴한다
⑶ GMO는 유기농업을 불가능하게 한다
⑷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의 농업 및 식량독점이 가속화된다
① GMO 개발의 숨은 배경
② 몬산토의 이중 판매전략
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
① GMO와 비GMO의 차별적 판매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
② GMO 분리유통시스템 추가비용의 소비자, 농민 전가.
③ GMO의 편익과 비용 부담에 있어서의 세대간 불평등.

Ⅲ. 문제점
1. 특허제도의 목적
2. 특허대상에의 해당여부
3. 현행 특허법에 의한 규율의 문제점
4. 유전자 조작 및 재조합의 문제점
5.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

Ⅳ. 결 론

본문내용

1. 유전자 특허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⑴ 반대하는 입장
이는 대체로 윤리적 관점에 입각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유전자가 인류의 보편적 유산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허는 개인적 및 집단적 privacy를 침해 할 수 있고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유전자 특허는 신이 주신 인간 생명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실정법상 유전자는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 가능한 '발명'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발견'의 대상이 될 뿐이며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허용되면 과학자들이 특허권자에게 실시권료를 지불함으로서 다른 과학 분야의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제하여 유전공학 연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유전자 특허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대상물질인지, 신규성, 유용성, 진보성을 충족시켰는지 만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윤리적, 도덕적 요소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⑵찬성하는 입장
이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한 연구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다른 과학분야의 특허와 비교해 볼 때 공평 관점에서 합당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 게놈연구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공적자금의 투입만으로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적 영역의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유전자의 발견에 노력을 쏟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서 이를 기초로 한 후발연구에 대한 격려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다.

참고자료

· 99생명공학 심포지엄 자료집
· 박한오,"생명공학 기술 산업화에 있어서 특허권과 벤쳐캐피탈의 역할"
· <인터넷 자료출저>
· http://bifido.net
· http://www.apnet.com
· http://www.kipo.go.kr
· http://www.gene.ucl.ac.uk
· http://www.depthome.kipo.go.kr
· http://networker.jinbo.net
· http://www.daraelaw.co.kr
· http://www.ez-patent.co.kr
· http://www.nhgrj.nih.g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