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추진에 대한 논란과 최근 젠더 갈등에 대한 고찰

소개

"시사이슈 분석_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추진에 대한 논란과 최근 젠더 갈등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에 대한 공론화(公論化) 시작
2. MZ세대의 사회주류화
3. MZ세대 중 특히 이대남
4. 병역 의무복무에 대한 금전적 가치 인정은 바람직한 현상임
5. 궁극적으로 병역 의무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 존경심 및 非금전적 가치가 제고되어야
6. 병사 월급 인상 추진 논란이 젠더 갈등, 혐오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함

본문내용

1.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에 대한 공론화(公論化) 시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년 3월 2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이 재정적으로나 국민정서상으로나 인수위로서도 부담이 되는 눈치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과 관련, 여러 안을 논의했다.

국방부가 준비한 안도 있고,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안도 있다면서 중요한 공약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담이 되나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중심의 젊은 남성들의 표심이나 지지율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성별로 지지하는 후보가 극명(克明)히 나뉜 대표적인 세대가 20대이다.

20대 여성 유권자는 약 58.0%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표를 준 반면 20대 남성은 58.7%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젠더 이슈가 강력하게 부상하며 젊은 남녀의 표심이 서로 다른 후보에게 총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명한 갈림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67만 원인 병장 월급보다 3배 가량 인상하는 수준이다.

당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 당선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윤 후보 측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이라며 18개월이면 3600만 원으로 사회 진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200만원을
월급으로 산정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하였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병사 월급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 K를 생각한다 ㅣ 임명묵 지음 ㅣ 사이드웨이 출판사
· 헤이트 ㅣ 최인철 등 공저 ㅣ 마로니에북스 출판사
· 90년대생이 온다 ㅣ 임홍택 저 ㅣ 웨일북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