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우리나라 예산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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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예산구조
1. 중앙정부의 예산구조
2. 정부예산의 범위

◆예산의 종류

◆예산제도의 특징
1. 제도상의 특징
2. 행태상의 특징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문제점
1. 편성과정상 문제점
2. 집행과정상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예산구조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지침을 수용하여 작성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통합재정제도에서는 공공부문체계를 <그림 2-1>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 재정활동은 크게 비금융공공부문과 공공금융부문을 통해 수행되며, 비금융공공부문은 다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통해 수행된다.
일반정부부문에 포함되는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공공기금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해 재정활동을 수행한다. 이밖에 일반정부부문에는 중앙정부에서 제외된 사회보장제도, 즉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예, 의료보험)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금융공기업부문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기업특별회계와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사·공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금융부문에는 금융공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또한 공공기금 중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은 금융활동과 관련되는 기금이라는 이유로 금융공기업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