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하여 특징과 공통사항을 비교분석

소개

주제: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하여 특징과 공통사항을 비교분석 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 소개와 이것의 적용을 중심으로-
1. 사회적 할당
(1) 사회적 할당이란
(2) 사회보험의 사회적 할당
(3) 공공부조의 사회적 할당
2. 사회적 급여 형태
(1) 사회적 급여 형태란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급여
3. 전달 전략
(1) 전달 전략이란
(2) 사회보험의 전달 전략
(3) 공공부조의 전달 전략
4. 재원 조달
(1) 재원 조달이란
(2) 사회보험의 재원
(3) 공공부조의 재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이란 정책이 가져올 사실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식별, 검토, 평가하여 정책의 형성-결정-집행-평가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치, 행정 체계까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이란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이라는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되어 정의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책 분석은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의 전체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학자는 여러 명 있다. 1974년에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성과 분석이 그것이다. 1998년에 Gilbert와 Terell은 위의 3가지 분석 유형 가운데 특히 산출 분석을 위해서 4가지 선택의 차원을 제안했다.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 형태, 전달 전략, 재원 조달 방법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이 분석틀을 적용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 소개와 이것의 적용을 중심으로-
1. 사회적 할당
(1) 사회적 할당이란
사회적 할당이란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즉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복지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제도와 정책은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이 존재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의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라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사회복지 정책의 경우에도 어떤 정책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다, 이것이 사회적 할당의 문제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적용 대상, 즉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참고자료

· 경기복지재단, 2016, 유병선, 전희정, 최조순, 최효진,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이현주, 강혜규, 서문희 외 6,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 분석 및 재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