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사회복지정책론 과제_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

소개

*과제점수 98점 받은 리포트입니다

[주요내용]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은 1가지는 무엇이고 ①먼저 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② 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하세요.
또 잘못하고 있는 정책 1가지는 무엇인지 ①먼저 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②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하세요. 잘 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③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잘 하고 있는 정책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정책목적,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주요성과, 평가기준에 따른 정책평가

2. 잘 못하고 있는 정책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요건, 평가기준에 따른 정책평가, 총평, 대안제시

본문내용

2 잘 못하고 있는 정책: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기본소득 보장 성격으로 매월 30만원씩(2021년부터 40만원) 4년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사업내용
- 지원대상: 2019.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 지원기간: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4년간)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40만원

■ 지원대상자 요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중 략 >

■ 총평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현재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도시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에서 출산률 증가와 인구유입을 늘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다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타당성검토와 효과성 검증, 특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정책이라 ‘졸속행정’, ‘지자체장의 치적을 쌓기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률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하고, ‘기본소득’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떨어지는 강원도에서 현금성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본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