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를 작성하시오

소개

과목명: 청소년복지
주제: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를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청소년 정치 참여 실태
2.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참정권(선거권)의 연령이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양조정 되었다. 만 18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19살로, 학령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고등학생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총 세 번 조정되었는데, 처음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참정권은 만 21세였는데, 이것이 1960년에 4.19 혁명을 거치면서 만 20세로 조정되었고, 2005년에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졌으며, 2019년에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것이다. 즉, 선거권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특히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2세 낮아진 것은 모두 2000년대의 일이었다. 이것은 그만큼 최근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높은 인식 수준은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참고자료

· 참여연대, 『복지동향』, 2020.4.1. [동향1] 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8.5.11. 이정진, 청소년의 정치 참여 현황과 개선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블루진(Bluezine)』 Vol.01, 청소년 참여, 색깔을 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