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비평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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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비평문

목차

Ⅰ. 도입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대해 작성하게 된 동기 및 주제)
Ⅱ. 전개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배경, 해석 및 비평)
Ⅲ. 정리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의 의의와 견해 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도입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대해 작성하게 된 동기 및 주제)

작년 12월 12일,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출소하던 날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웠다.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자 중 최악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시 만 8세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였다. 그리고 아이에게 신체적인 중상을 입혔다. 조두순은 1심 검찰 구형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당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그의 주장을 최종심은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최종 징역은 12년형으로 크게 삭감되었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물론 최종 처벌을 내린 판사와 나라를 향한 비난도 매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작년 세상으로 나오고 말았다.

참고자료

· 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과 추세분석, 형사정책연구원
· 박연주 외,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 윤덕경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김경훈 기자, 조두순, 출소 후 6개월간 2번 외출···"초창기엔 불만 표출, 지금은 평온한 상태", 서울경제, 2021.5.25.
· 이선기 기자,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 해마다 증가...'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시사포커스, 2019.4.24.
· 송영훈 기자, 한국의 법은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할까?, 뉴스톱, 20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