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정치외교학]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현황과 과제 (학점 A+)

소개

레포트 점수 만점(10점)을 받았으며 해당 과목 A+를 받은 과제입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대북정책의 목표와 수단
1) 대북정책의 이념적 목표
2) 대북정책의 수단
2.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교

Ⅲ. 실태분석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내용과 특성
1) 한반도 평화체제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2.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현황

Ⅳ.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 북한의 비핵화 문제
2)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
2.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1)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와 접근법

Ⅴ. 결론

Ⅵ.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불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만 하여도 대북 강경 압박정책을 대북 정책의 큰 틀 속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북한과 특별한 관계의 진전이나 성과를 기대하지 못했다. 더불어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죽고 난 뒤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함께 연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남북 관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냉랭한 남북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며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정권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정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으며, 그의 국정전략으로는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설정한 바 있다. 또한 국정과제로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의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납북관계의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국민협약 추진’, ‘남북교류 활성화로 인한 남북관계의 발전’ 등 총 6개의 과제를 선정했고, 이 중 핵심적인 과제를 정치적인 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적인 차원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의 구현’으로 꼽았다.
이러한 대북정책 전략으로 출범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급진적이면서도 온건적인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 선언’의 시초를 가능할 수 있게 했을까?
본 레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더불어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대북정책의 목표와 수단
1) 대북정책의 이념적 목표
우리나라 정부는 크게 두 가지의 이념 형태로 대북정책을 구분해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하상식(2018),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과 과제=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Characteristics and Tasks.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254-282(29쪽).
· 이창헌(2017),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 and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rospect and Task.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85-1298(14쪽).
· 박영민(2017),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성공 조건과 전망= Conditions and Prospect for President Moon’s Successful North Korea Policy.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9-50(22쪽).
· 통일부(2017),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설명책자. 통일부. 6-31(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