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의, 중요성, 취약성-사회복지행정론

소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의, 중요성, 취약성_사회복지행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의
2. 사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
3. 사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취약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적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드러낸다. 정부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발표하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독거노인, 아동학대 등 여러 사회문제의 수는 체감상 양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활환경이 변하고 주관적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복지 혜택을 알고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오히려 더더욱 빠른 기술화, 디지털화, 도시화 등이 사각지대에 복지 수요자들을 몰리게 하며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는 사적사회복지전달체계는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지속해서 관리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찾아가는 복지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줄지 않는 정부의 개입, 재화 의존, 타 기관과의 연계 부족, 운영 문제는 사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성을 방해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체적 지휘하에 사적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했다. 물론 복지서비스의 창의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에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전국 복지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설계하면 보다 효율적인 사적사회복지기관의 인적 및 재원 관리, 여러 기관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 관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최근엔 국가가 건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관립-민영의 위탁계약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신용규, 2020). 그러나, 위탁심사 과정에서 비리, 유착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위탁심사 과정을 평가하는 심사기구가 필요하다. 사적사회복지전달체계를 심사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이 합리적이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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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입법과 정책, 3(2), 12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