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소개

대법원[전원합의체] 1995.7.1194다34265판결을 평석한 보고서 입니다.

다소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나 민사소송법 판례의 특성을 감안 한다면, 법학도로서 한번쯤은 읽어내야할 판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목차

Ⅰ.판결의 요지와 사건의 개요
1. 판결의 요지
2. 사건의 개요

Ⅱ. 문제의 소재

Ⅲ. 지상물명도청구가 지상물철거청구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1. 학 설
(1)적극설
(2)소극설
4. 소 결

Ⅲ.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1. 석명권 및 석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일반론
2.석명의무의 필요성
3. 소의 변경과 석명의무와의 관계

Ⅳ. 사안의 검토
1.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한 석명의무의 인정 여부
2. 대상 판결에서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Ⅴ. 이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賃貸借契約終了時 원고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원고와 피고간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원고가 소장에서 기재하고 있는 건물철거청구속에 건물명도청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와 둘째, 건물명도청구가 건물철거청구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그것이다.

Ⅴ. 이 判決의 意義
그리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한 釋明義務를 인정함으로써 이론상의 난점을 회피하면서도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한 해결책으로로서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판결은 이러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도, 종래 판례가 다소 그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制限的) 積極的 釋明義務를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사례에서도 법원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鄭圭相,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소변경과 법원의 석명의무, 고시계, 1995,12
· (2) 이시윤, 민사소송법
· (3) 정동윤, 제4전정판 민사소송법
· (4) 趙悅來, 買受請求權에 關한 考察, 司法論集 제2집
· (5) 朴裁允, 民法註解 6(物權 3)
· (6) 尹眞秀, 水原地方法院 部長判事, 土地賃借人의 買受請求權行使와 法院의 釋明義務, 人權과正義 236호
· (7) 송상현 민사소송법
· (8) 강현중 민사소송법
· (9) 김홍규, 民事訴訟法(제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