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소개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개요
2. 임차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 유익비의 범위
3.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의 특약
4. 유익비상환청구포기약정의 효력

본문내용

1. 개요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는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해 지출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점포의 임차인이 사진관의 운영을 위해 특수장치를 하거나(大判 1948.4.12. 4280민상352), 다방경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大判 1968.12.17. 68다1923),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부착한 간판(大判 1994.9.30. 다20389) 등에 지출된 비용은 필요비․유익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 임차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유익비의 범위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일러, 온돌방, 합판을 이용한 점포장식 실내전등 등을 설치하고 유익비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