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은 이로써 이를 변경한다.2. 事件의 槪要(1) 基本的 事實關係본 대상판결의 원심이(대구지방법원 1994.6.1. 선고, 93나8823 판결 ... 라는 취지의 대법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을 변경한다 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Ⅱ. 問題의 所在{) 鄭圭相,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소변경과 ... 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위와 같은 점을 釋明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