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고찰_제왕적 대통령제 무소불위의 청와대 권력 종식되어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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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절대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2. 너무 강한 청와대 권력은 정부부처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제한
3. 청와대 이전은 상징성 측면에서 OK, 그러나 자리만 옮겨서는안됨
4. 국민과 더욱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본문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최근 봄 꽃이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청와대 이전에 대한 구상을 밝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많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이전을 구체화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절대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청와대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상징이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곳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의 위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일까. 정권이 바뀌어도 청와대 사칭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청와대가 직접 청와대 사칭 사기 59건을 분석해 이런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부탁을 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2018년에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고 사기를 친 사람이 3000만원을 가로챘다가 쇠고랑을 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직원 사칭 사건은 빈발했다. 청와대를 팔면 일단 먹힌다는 것이 세상의 정론이다. ​

청와대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목도해 왔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의 힘은 막강하다. 비서실장은 그저 대통령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이제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은 수차례 이야기 하였지만, 이러한 말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할 정도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역할과 국무총리 못지 않은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차관급이지만 장관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청와대 수석까지, 청와대의 이전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당선자 대변인인 김은혜 대변인 역시 청와대 부지 이전은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만큼 컨센서스(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선에서..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