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수당법의 취지
2. 아동수당의 제정 당시 지급 대상 기준
3.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된 이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동 관련 복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아동 관련 정책들 부모나 아동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혜택이 주어지는 보편주의를 택한 것들이 많이 있다. 무상 보육이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아동수당은 가장 최근에 시행된 보편주의를 선택한 대표적인 아동 관련 정책이다. 아동수당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18년의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수당 제도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던 제도이다. 아동의 권리 신장과 복지 증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터키 등 4개국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아동수당을 대체할 만한 아동과 관련된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동과 관련된 공공지출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다.

참고자료

· 아동수당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korea.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 이데일리, 원다연, 2021.2.2. 이낙연 “18세까지 아동수당”... 10조 재 원 마련이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