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표시 및 대리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3.21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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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법률행위의 표시 및 대리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 의사표시의 효력
6)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2.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의 발생
2) 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2) 공동대리
4) 대리권의 소멸
5) 대리행위의 효과
(1) 복대리
(2) 무권대리
(3) 표현대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법률행위라고 하며,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법률 요건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곧 당사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 법률 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목적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성립이 되며, 때로는 각각의 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성립이 된다. 이 가운데 의사표시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법률 행위의 중요한 요소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욕구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효력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대리라고 한다.
본고에는 법률행위에서의 의사표시와 대리제도에 대해 그 내용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사적자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민법체계에서는 사인 사이에 사적으로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자치권을 당사자인 사인에게 맡기고 있다. 사인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자기결정인 의사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법률관계를 자치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 우선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자사의 자기 결정을 ‘의사’라고 하며, 이를 외부로 인식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자신이 하는 표시가 진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12.
김형배 외,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11.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04.
윤형렬, 《민법총칙》, 행정자치부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2008.
박귀련(2005), 「제126조 표현대리와 본인귀책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법제처 민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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