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사례

소개

..PAGE: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사례
..PAGE:2

목차

1. 지자체 폐치, 분합의 개념과 유형

2. 지자체 폐치, 분합 사례: 남양주시 사례
1) Q. 남양주시는?
2) Q. 남양주시가 출범한 이유?
3) Q. 도농통합시란?
4) Q. 도농통합시가 필요한 이유?
5) Q. 도농복합시의 장점?
6) Q. 도농복합시의 단점?
7) Q. 남양주시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한 평가?

3. 참고문헌(Reference)

본문내용

지자체 폐치, 분합의 개념과 유형
Q. 지자체 폐치, 분합이란?
A.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신설을 수반하는 지자체의 구역 변경
.A지자체를 폐지하고 B 지자체의 구역에 편입하는 경우 <흡수합병>
.A지자체와 B지자체를 합해서 새로운 지자체인 C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합병>
.A지자체가 B지자체와 C지자체로 분할되는 경우

=> 지자체 폐치, 분합은 단순히 지자체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 X
지자체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됨 O
=> 지자체의 폐치, 분합은 법인격 변경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함.

Q. 남양주시는?
A.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한 시
.2019년 10월 기준으로 인구 70만의 도시
- 경기 북부에서 고양시 다음으로 인구 많은 지자체
.1995년에 도농복합시로 미금시와 남양주군 통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남양주시

=> 남양주시는 지자체 폐치, 분합 가운데 A와 B를 통합해서 C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가진 지자체를 만든 경우에 해당함.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2조
“경기도의 미금시 및 냠앙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참고자료

· 광양시대, 장용열, 2019.3.26. 지방자치 구역변경에는 폐치, 분합이 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nyj.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 온라인행정학사전(kapa21.or.kr), 도농통합
· 뉴스1, 진현권, 2021.3.15. 경기도 인구순위 지각변동... 용인 2위, 화성 5위, 남양주 7위 올라서
· 신아일보, 천동환, 2020.10.23. 새 옷 입는 남양주... 신도시 개발 활활
· 조선비즈, 이민아, 2020.12.29. 남양주 왕숙신도시 9호선 연장.. 고양 창릉엔 고양선, GTX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