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명>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아동수당정책 및 취지
2. 한국의 아동수당정책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아동권리현장』을 발표하면서 모든 아동이 한 인격체로 생명권, 보호, 존중, 지원 등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공표했다. 이는 곧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아직 미성숙한 아동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 친인척 등의 양육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아동권리현장』은 아동에 관한 복지도 사회복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이전까지는 외국의 민간단체들에 의해 아동복지가 이루어졌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국가적 책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아동복지 자체는 크게 각광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선별주의적 특성을 띤 아동복지영역은 1981년 「아동복지법」이 입법됨에 따라 그 복지서비스의 폭을 확대해 마침내 보편주의의 사회복지로 전환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현대의 아동복지는 이전과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아동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는 측면과 출산을 주저하는 현대인의 심리,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출산장려 정책적인 측면 또한 부각되고 있다. 후자와 같이 아동복지를 사회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찾은 시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 속에 있다.

참고자료

· 김희, 「한국 아동수당의 방향 연구: 급여대상체계의 전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 정민주, 「아동수당법의 입법과정 및 법적 효과성 평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