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

소개

2020년 6월에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대항력의 개념
2. 분쟁 사례 : ‘궁중족발’ 사건
3. 개정 내용 비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는 창업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다. 상권을 분석하고 입지를 선정하여 점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계약을 맺게 된다. 그중에서도 상가 건물에 들어서려는 임차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법률 내용 중 하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계약 갱신 요구, 임대료 조정, 권리금 문제 등에 관련한 상가 임대차 분쟁이 계속해 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분쟁 해결에 대한 의뢰 및 관련 기관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법률상 미흡한 점뿐만 아니라 내용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원인이 라 생각된다. 청년들을 비롯해 점포 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한 내 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특히 대 항력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을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이 상가에 들어설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임대인 의 터무니없는 횡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이라 생각하여 임차인의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자격 요건과 효력, 논란이 되었던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 법률 또한 살펴 볼 예정이다. 2018년 10월 16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어 떤 점이 바뀌었는지 비교해 보고, 이 법에 관하여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 상해보고자 한다.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대항력의 개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과도하게 월세를 인상한 경우나 임차인이 권리금 을 지불하고도 그것을 주장하지 못할 경우 혹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비해 소상공인 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 여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적용된다.
즉,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항력 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효력을 말한다.

참고자료

· 문종면 (2020), 『임대차의 환경변화에 따른 임차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국가 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선담은(2018.06.14.), ‘궁중족발’ 사장은 왜 5년 동안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나, 『한 겨레』.
· 이코노믹리뷰(2018.11.06.),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제2의 ‘서촌 궁중족발 사 태’ 막을까?, 『네이버 포스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http://easylaw.go.kr/CSP/Main.laf. KOSIS(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20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