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정책 및 사업
1)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사업
(1) 출산 전후 휴가제도
(2) 육아 휴직 제도
(3)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4) 보육료 지원
2) 고령화 관련 정책 및 사업
(1) 국민연금 제도
(2) 기초연금 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입법 배경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196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시작하였다. 1970년대 출산율은 4.53명에 달했지만 1983년에는 2.08명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고 출산율 감소는 지속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은 1.5명 이하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1.08명까지 추락하였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화 현상은 증가하였다. 200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4.5%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증가세는 지속되어 2040년은 32.8%, 2060년은 4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한 통계로 노령화 지수도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노령화 지수란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고령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다. 즉,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면 장래 부양해야 할 노령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노령화지수는 104.8명이었고 2060년에는 434.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노령의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위축되고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