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시험으로 문제를 만들어

소개

산업보안론
주제: 산업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시험으로 문제를 만들어 본 것이니, 질문지를 잘 읽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세요(30점).
2. 산업보안 관련 법률을 2가지 이상 조사하여 기술하세요(30점).
3. 기업의 보안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 사례는 점점 더 지능화, 고도화되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내기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의 입장과 소속 구성원의 입장에서 기술하세요(40점).

목차

1.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세요.
1) 광의적 개념
2) 협의적 개념

2. 산업보안 관련 법률을 2가지 이상 조사하여 기술하세요.
1) 민사적 제재
2) 형사적 제재

3. 기업의 보안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 사례는 점점 더 지능화, 고도화되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내기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의 입장과 소속 구성원의 입장에서 기술하세요.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할 수 있는 기업 방안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할 수 있는 소속 구성원 방안

본문내용

1) 광의적 개념
산업과 보안 개념을 토대로 산업보안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범죄로부터 모든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일체의 노력”이라 정리할 수 있다. 즉, 범죄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활동이며 구체적으로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지키는 자산보호와 손실방지활동을 의미한다.

2) 협의적 개념
산업보안의 개념은 산업 전반적 활동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의미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하게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방지에 국한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산업보안은 산업전반을 모든 형태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의미의 해석 뿐 아니라 특정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응 활동으로 규정한다.

참고자료

· 중소기업을 위한R&D 보안 매뉴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0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9
·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개선 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제15권 제7호, 김성종, 2015
· 산업보안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고찰, 이창무, 산업보안연구 학회지 제2권 1호, 2011
· 산업기술 보호 가이드,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