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통관의 자동화

소개

미흡하지만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序論
1. 통관 EDI 추진 배경
2. 연혁 및 추진경과

Ⅱ.수출통관
1. 수출통관 절차의 개념
2. 수출통관 절차
3. EDI방식의 수출통관절차

Ⅲ.수입통관
1. 수입통관의 개념
2. 수입통관 절차
3. EDI방식의 수입통관절차

Ⅳ. EDI 통관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EDI 통관시스템의 문제점
2. EDI의 개선방향

Ⅴ. 結論

Ⅵ. 參考文獻

본문내용

현행법상 통관제도는 수출통관, 수입통관 및 수출입통관 편의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세청은 1994년부터 EDI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15일부터는 자동통관제도가 확대실시됨으로서 더욱 신속한 수출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서류에 의한 수입통관이 물류의 흐름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EDI수입통관제도는 1995년 12월 6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관세사후납부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물류의 흐름과 서류의 흐름을 분리시켜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의 흐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수입통관과 관련한 특례제도로서는 즉시반출제도, 부두직통관제도, 간이통관제도, 특송물품의 특례통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제도의 변화로 1990년 이후 관세의 제도적 측면에서 물류촉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수출입자 편의중심의 관세행정확립을 위한 보세제도 및 감면제도를 개선하였고, 국내산업피해 구제제도를 국제법에 맞게 보완ㆍ정비하였다. 그러나 향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우선, 세관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시스템의 정비와 이를 통한 제한된 인력과 비용의 집중화전략이 필요하며, 신속통관을 위한 생산성 극대화와 관세행정 전반의 위험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고, 관세행정기구의 물류중심지로의 이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사이버무역, 전순환 저, 도서출판 신성
· ⊙ 관세법, 신동수 저, 법경사
· ⊙ 무역자동화와 EDI, 문희철·심상렬, 경영사
· ⊙ 관세법, 전정기·최홍배·이성형,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