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

소개

2021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온라인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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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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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홉스의 사상
2) 루소의 사상

3. 결론

본문내용

홉스와 루소는 두 사람 모두 ‘사회계약설’을 제시한 학자이다. 이들이 사회계약설을 제시했을 당시의 유럽은 절대 왕정 시대였다. 절대 왕정이 정당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왕권신수설’ 때문이었다. 왕이 가지는 권력과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홉스와 로크, 루소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왕권신수설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이들은 ‘국가란 개인들 사이의 계약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왕은 필요하지 않다. 신으로부터 주어진, 신에게 받은 권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계약은 근대를 여는 사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계약론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주권 민주주의의 개념이 태동할 수 있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계약론, 그 중에서도 특히 루소의 사회계약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이라는 이름의 저서를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공고한 절대왕정이 유지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루소가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 개념과 함께 이것을 구성하는 원리로 자유, 평등과 같은 개념을 제시했고,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개인의 자연권, 그리고 사회계약에서 비롯되는 국가의 탄생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당시 프랑스 사람들의 국가와 왕권, 왕정에 대한 통념이 완전히 깨지게 되면서 사회가 전복되는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오피니언, 고봉진, 2014.6.30. [고봉진의 에세] 루소의 사회계약론
· 법문북스, 이병태, 2016.1.20. 법률용어사전: 2016, 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