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사회 속 법의 의미, 생명이란 무엇인가

소개

주제: 현실사회 속 법의 의미
*사건 개요 : 6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형식 : 4개의 단락으로 구성 (보고서 작성법 참조)
*내용 : 하나의 국내외 구체적 사례를 반드시 제시할 것.
주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명경시를 보여주는 사건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 평가기준 : ① 형식 ② 내용

목차

[1]
Ⅰ. 서론
Ⅱ. 본론
1)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
2) 해외 사례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Ⅰ. 서론
Ⅱ. 본론
1) 죽음경시 문화
2) 청소년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9월 9일에 인천광역시 중구의 을왕동 용유서로에서는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던 음식점 점주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승용차에 추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배달하던 점주는 이것을 피하지 못해 그대로 추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배달 점주의 오토바이는 완파되었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가 일어날 당시의 가해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가해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점주의 자녀로 여겨지는 사람은 사건의 정황을 이야기하며 SNS에 가슴 아픈 사연을 올렸고, 대중들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현행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의 처벌이 너무 가벼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라는 의견이 속출할 정도로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는 매우 가볍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 역시 2021년 2월 25일에 징역 10년, 동승자는 징역 6년을 구형받았지만, 2021년 4월 1일 가해자는 징역 5년, 동승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참고자료

· 일요신문 [‘대박자송’을 아시나요? 자살 운운 훅송, 청소년들 선풍적 인기 불구 찬반 논란 후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