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중략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대한 찬청 및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이 두가지 입장 중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_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중략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대한 찬청 및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이 두가지 입장 중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 및 추진현황

2. 본론
1)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찬성 입장
2)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반대 입장

3. 결론 : 나의 입장과 선택이유 및 근거

본문내용

오늘날 합계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서비스제공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 형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제공자의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17개 광역시‧도에 단계적인 전체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대구, 서울, 경남, 경기 등 4곳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고, 2020년 2차 시범사업에는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등 7곳이 설치돼, 2020년 상반기 기준 11개의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2021년 하반기 전북, 울산, 제주가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2022년 부산, 충북, 경북이 추진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홍세영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 전국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 및 시사점, 민주노총, 2021
· 사회서비스 위탁 운영주체(공공, 민간)에 따른 서비스제공자 직무만족도 비교연구. 임승한, 2020
·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19
· 프레시안, 2018. 07. 02, 문재인표 사회서비스공단,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