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구 홍콩-국가안전법의 제정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1. 2021-10-15 매일신문 기사

Ⅱ. 본론
1. 홍콩의 역사
2. 홍콩과 중국의 충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홍콩의 역사
 1840년~1842년에 일어난 아편전쟁 후 1842년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난징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되었고 이에 의거해 중국의 홍콩 섬이 영국에 영구 할양되었다. 이 시기 홍콩은 중국의 한적한 섬 동네였다고 한다.
 1941년 12월 ~ 1945년 8월까지 홍콩은 일본에 점령당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하여 일본의 홍콩 지배가 끝났다. 중화민국의 장제스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8월 30일 영국 해군이 홍콩을 재점령하면서 홍콩은 다시 영국치하로 돌아온다.
 영국은 1997년에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넘기되 행정권을 영국이 행사하는 아이디어도 제안해봤지만 중국은 이것도 단호히 거절했다. 결국 22회에 걸친 협상 끝에 1984년 영국은 홍콩 전 지역을 반환하되 중국은 홍콩에 일국양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중영공동선언이 발표된다.

2. 홍콩과 중국의 충돌 1 : 2003년,국가안전법 사태
홍콩이 반환되고 6년 후인 2003년, 홍콩 시민사회와 베이징사이에 첫번째 충돌이 발생했다. 홍콩 기본법 23조 개정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국 역시 당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열을 올릴 무렵이다.
홍콩 기본법은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중국반환 이후 50년을 보장하는 공식적인 헌법개념이다. 해당 법의 23조는 홍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광범위한 금지사항이 기록된 조항이다.

[기존의 홍콩 기본법 23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참고자료

· 리멤버 홍콩 (시간에 갇힌 도시와 사람들) 전명윤 사계절 출판2021.04.23.
· 매일신문 이주형 대만 안되니 홍콩에다…中 홍콩 교사·공무원 임용에 '국가보안법' 과목 도입 논의 대만 안되니 홍콩에다…中 홍콩 교사·공무원 임용에 `국가보안법` 과목 도입 논의 - 매일신문 (imaeil.com)
· 박광득(2014), “홍콩 민주화 시위와 일국양제의 전망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
· 학회, 대한정치학회보 제22집 4호, 2014.11, 299-316쪽.
· 손인주(2020),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기원”,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
· 소, 한국정치연구 제29권 1호, 2-4쪽.
· 신원우(2020), “2019년 홍콩 시위의 특징과 일국양제 위기론에 관한 고찰”,
·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 제23(1), 5-9쪽.
· 주간동아 홍콩시위는 일국 대 양제 홍콩 시위는 일국(一國) 대 양제(兩制)의 대결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 세계일보 이우승 [특파원리포트] 中 ‘항인치항’ 약속 휴지조각 되나 [특파원리포트] 中 ‘항인치항’ 약속 휴지조각 되나 - 세계일보 (segye.com)
·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일국양제’에 남은 시간 30년…홍콩은 앞으로도 ‘항인치항’ 할 수 있을까? ‘일국양제’에 남은 시간 30년…홍콩은 앞으로도 ‘항인치항’ 할 수 있을까?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1954.
·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1997.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 区维护国家安全法)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