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지배형식으로서 물권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채권관계와 차이점을 지적하시오

소개

과목명: 물권법
주제:
1. 재화의 지배형식으로서 물권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채권관계와 차이점을 지적하시오.
2. 물권행위와 공시제도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물권의 일반적 특성, 물권과 채권 관계의 차이점
1. 물권의 일반적 특성
2.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Ⅱ. 물권행위와 공시 제도
1. 물권행위란
2. 공시 제도란
3. 물권행위와 공시제도의 관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물권의 일반적 특성, 물권과 채권 관계의 차이점
1. 물권의 일반적 특성
물권은 특정한 물건이나 재산권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재화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인 부동산을 저당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저당권 역시 재화를 지배하는 권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가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물권의 일반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재화를 지배하는 권리로써의 물권의 일반적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어떤 재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며,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법이 정하는 물권만을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물권법정주의’라고 부른다.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일반적 효력(제3자효)
물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권리를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홍문사, 2020.2.20. 지원림, 민법강의 제1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