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 방역패스 중단으로 본 現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

소개

"시사이슈 분석 방역패스 중단으로 본 現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방역패스 일시 중단 예정
2. 표류하는 정부 방역정책
3. 정부의 방역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
4. 전문가들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

본문내용

중대본은 ‘22년 2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내 놓았다.
‘22년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11종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 또한 5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개인적 사유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22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도 중단된다.

중대본은 다만, 이번 조정이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이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의 배경으로 보건소의 업무 부담 완화와 연령·지역별 불균형 해소,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의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다며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역패스 일시 중단의 주요 사유는 본래 목적은 백신 접종 독려였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현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상 존속의 필연적인 이유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성인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처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는 ‘22년 2월 23일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전국 처음으로 내렸다.

이미 청소년 방역패스가 중단된 지역도 여러 곳이다. 그동안 청소년 방역패스는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