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자동차 교통사고 시,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소개

보고서 주제: 자율 주행 자동차 교통사고 시,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 시 법적인 책임-자율주행 1-3단계 수준의 경우-
2.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 시 법적인 책임-자율주행 4-5단계 수준의 경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고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로 지목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자체로도 각광 받는 새로운 산업 영역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최근 ‘메타버스’라고 표현되는 VR이나 AR 등의 신기술의 집약체로 볼 수도 있다.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VR이나 AR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기술들이 완성 단계가 아닌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의 시대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수준은 일반적으로 1-5단계로 나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4-5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수준은 1-2단계에 불과하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거나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을 탑재한 차량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수준이다[1].
4-5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특히 그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뒤에 비로소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특히 4-5단계 수준의 완성된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지해서 위험을 판단한 후에 주행 경로와 주행 방법을 제어하게 되는데[2], 이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를 조작하지 않게 된다.

참고자료

· 전자신문, 서재형, 2020.9.27. [알기 쉬운 R&D 톡톡] <15>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을까
· 한국교통연구원, 카드뉴스, 2020.4.9. 자율주행차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연합인포맥스, 박지상, 2021.4.27.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 조선비즈, 이재은, 2016.3.1. 구글 자율주행차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 구글 “책임 인정”
· 연합뉴스, 심재훈, 2016.7.1. 테슬라 자율주행차 첫 사망 사고.. 안전성 논란 증폭
· 한국공제신문, 김요셉, 2020.5.11. 자율주행차 사고시 보험 책임 누가 지나
· 한겨레, 구본권, 2018.4.2. “결국 보행자 사망” 충격... 자율차 교통사고 무엇이 다른가